정부는 앞으로 원화를 계속 절하하고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임시
투자세액공제기간을 연장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자금공급을 확대, 업계의
수출활동을 뒷받침해 주기로 했다.
한승수상공부장관은 19일 과천청사에서 8개종합청사와 전자 섬유등 9개
주요업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촉진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장관은 또 정부투자기관등의 여유자금중 20%를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토록해 중기대출을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올해
270억원에서 내년에 300-400억원으로 확대, 보증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만달러를 넘거나 5년이상 수출을 계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대출에 필요한 수출용원자재소요량 증명서를
스스로 작성,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기업을 지금의 178개에서
2,000개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 수출절차 간소화, 수출 부대이용 삭감 **
이와함께 관세간이정액환급대상도 현행 건당수출액 2만달러에서 10월부터
3만달러로 확대하는등 번거로운 수출절차를 없애고 수출부대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상사협의회등 업계대표들은 수출금융을 새로 부활하고 절하,
현지금융에 따른 인허가절차를 없애줄것을 요구했다.
업계대표들은 또 수출부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유전스수입 대상품목확대와 기간연장(60일에서 90-120일) <>환가료가산율의
인하(1.25%에서 1%) <>금리인하 <>현지법인의 차입금허가절차폐지
<>종합상사의 시중은행무역어음발행허용외에도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현행 5-6%에서 10%로 높여줄것을 함께 건의했다.
업계대표들은 앞으로도 수출여건이 계속 어려워서 전기 전자를 제외한
자동차 섬유 철강 기계 신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올해 수출목표달성이
힘겨울것으로 전망하고 이같은 수출지원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