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율 0% 오히려 더 큰 문제"...보사부, 정책목표 재검토

현재 1%미만으로 내려간 인구증가율을 2020년까지 0%로 낮춘다는
인구정책목표가 재검토되고 있다.
보사부는 9일 김종인 장관이 "인구증가율 0%를 목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큰 문제에 부딪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적정한 인구규모와
증가율을 유지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장관은 인구 증가율이 0%가 되어 인구증가가 멈출경우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져 복지부문에 따르면 사회적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장관은 이에따라 과거처럼 인구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지만 0.6%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