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비롯 외교·행정안전·해양수산·농촌진흥청·특허청·새만금개발청·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 등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명의 차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임법체저장은 서울 양정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시 31회로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등 줄곧 법제청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외교부 1차관에는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호주 오세인츠칼리지고와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2019년 7월부터 줄곧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으로 근무해왔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이재영 정부혁실조직실장을 임명했다. 광주진흥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남 행정부지사, 행안부 정부청과관리본부장 등을 거쳤다.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준영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발탁했다. 수성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35회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주영국 공사참사관,해양수산부 대변인을 거쳤다.
농촌진흥청장에는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 임명됐다.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농대를 나왔으며 기술고시 23회 출신이다. 농축산부 농축산식품비서관,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신임 특허청장에는 김용래 산업통산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내정됐다. 서울 영락고, 연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통상차관보를 지냈다.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에는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임명했다. 전북 전라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행시 34회다.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을 거쳤다.
신임 국가보훈처장에는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임명됐다.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주한미국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국방부 기획관리관을 지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에는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이 승진, 발탁됐다. 서울 화곡고,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4회다.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 줄곧 공정위원에서 경력을 쌓았다.
다음달 1일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협찬이나 광고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동영상, 사진, 글 등에 분명히 표시해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위반하면 매출이나 수입액의 2%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임 수석들 다주택자 無…정책라인 교체 없어부동산 정책 흔들림없는 추진 의지…'반쪽 쇄신' 비판 나올 수도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최근 사표를 낸 고위급 참모 6명 가운데 절반을 교체한 데 이어 12일 국민소통수석과 사회수석을 교체했다.속도감 있는 인선을 통해 부동산 정책 논란 등으로 등 돌린 민심을 수습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 달간 수석급 이상 15명 중 7명 교체…노영민 유임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포함해 최근 한 달간 수석급 이상 참모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을 교체했다.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등이 새 참모로 발탁됐다.'3실장-8수석-2보좌관-2차장' 체제에서 1명의 실장과 5명의 수석, 1명의 차장이 바뀌며 청와대가 새 진용을 갖췄다.신임 수석들의 임명에 맞춰 각 수석실 산하 비서관 교체 정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임됐다.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계속된 논란에도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자리를 지켰다.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일단락된 것으로, 사실상 '3기 청와대'가 출범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다만 노영민 실장이 유임된 만큼 새 진용을 '3기 청와대'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실장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이번 인사는 최근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이뤄진 일괄사의의 후속 조치"라며 추가 인사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당장 야당에서는 노 실장을 비롯한 고위 참모들의 사의 표명을 '보여주기용 사표'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실제 이번에 교체된 수석급 참모는 그동안 교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노 실장은 가을 정기국회 또는 연말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인사서 다주택자 제외…부동산 정책라인 건재최근 발표된 5명의 수석은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다.지난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자, 김종호 민정수석과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1주택자다.이날 발표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과 윤창렬 사회수석은 당초 2채의 집을 소유했으나, 1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다.'다주택자 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1주택 외 주택 처분'이라는 청와대 방침에 따른 인사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련의 인사 발표를 보면 공직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근절'을 부동산 정책의 확고한 원칙으로 제시한 상태다.이에 맞춰 청와대 공직자의 솔선수범, 부동산 정책 성공 의지를 인사에 담았다고 할 수 있다.다만 부동산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를 지킨 점은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의 빌미가 될 수 있다.야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 관련 인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반대로 현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개각 등 맞물려 청와대 추가 인사 가능성도문 대통령의 추가 인사 단행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적잖은 인사를 교체했는데도 민심 이반이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인적 교체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관가에서는 국방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의 비서실장 기용설도 꾸준히 나온다.좀처럼 국정 동력이 살아나지 않고 국정 지지도 하락을 반전할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각과 맞물려 청와대 인적 개편을 고민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연합뉴스
정책상황비서관·의전비서관 역임…강원 선거서 잇따라 고배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내정된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정무·정책 능력을 겸비한 언론인 출신이다.강원도 양구 출신으로 1984년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2001년까지 경제부장, 국제부장, 사회부장 등을 거쳤다.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 캠프에 합류해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기여한 뒤 청와대에 입성, 정책상황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을 지냈다.2004년 2월 17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비서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 공천을 받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출마가 무산됐다.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후 KT 미디어본부장으로 일하다가 2010년 7·28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특보로 활약했고, 2017년 대선에서는 선대위 광화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2017년 6월 강원도 경제부지사에 임명돼 일하다 올해 다시 총선에 도전했으나 두 번째 고배를 들었다.▲ 강원 양구(62) ▲ 고려대 경제학과 ▲ 명지대 행정학 석사 ▲ 한국경제신문 경제·사회·국제부장 ▲ 청와대 정책상황비서관·의전비서관 ▲ KT 미디어본부장 ▲ 강원도 경제부지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