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지원의 선결 요건으로 제시한 10년 이상 한국 시장 체류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권(비토권) 조항을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댄 암만 GM총괄 사장은 26일 한국을 방문해 산은 및 정부 관계자와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본지 4월25일자 A1, 17면 참조

25일 정부와 산은에 따르면 GM 측은 10년 이상 한국 시장 체류와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산은에 거부권을 주는 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GM 정상화에 대한 큰 그림은 상당 부분 그려졌다”며 “돌출 악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번주 후반께 가계약을 맺은 후 내달 실사가 종료되면 본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산은은 GM 측에 자금 지원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권 확보 및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을 요구했다. 당초 산은은 한국GM 부실에 대한 책임을 대주주인 GM 본사가 지고, 기존 지분에 대해 최소 20 대 1의 비율로 감자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GM 본사가 절대불가 원칙을 고수하자 정부와 산은은 기존 요구를 접는 대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GM 본사의 대여금 출자전환에 따라 산은의 한국GM 지분율이 현재의 17%보다 떨어지는 것은 수용하지만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은 최소한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GM 측은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이라는 조건에도 수용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간접 일자리 15만6000개가 달린 만큼 최소 10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GM 본사는 한국GM에 신차 2종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데다 정부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향후 10년간(2018∼2027년)의 생산 및 사업계획을 담은 만큼 10년 이상 국내 체류 조건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산은은 26~27일께 GM 측과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달 초 실사 종료 후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