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수시모집 '수능 최저기준' 폐지 권고

사진=연합뉴스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대학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바꿀 경우 교육부가 2년 동안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100점 만점) 가운데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을 위한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에 3점을 배정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발송한 안내문에서 "수험 부담 완화 측면에서 폐지를 권장한다"면서 "수시모집 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축소 및 폐지는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강조했다.

201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다수 포함됐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대학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셈이다.

교육부 대입정책 관계자는 "비슷한 평가항목이 전에도 있었지만 최저학력 기준 폐지 및 축소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학에 배포한 질의응답 형식 자료에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같이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적극 유도하는 것은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부 학교에선 논술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입을 위해 교과와 비교과·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학교는 125곳, 이를 통해 합격한 학생들은 6만8944명인 것으로 교육부를 파악하고 있다.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부담은 여전히 크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가 절대평가 전환을 앞두고 수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준비하면서 정시와 수시모집 시기를 통합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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