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조 일자리 추경, 추석 전 70% 쓰겠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올해 추석 전까지 일자리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추경안의 70%를 집행하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11조1869억원) 대비 1537억원 감액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조2816억원은 감액되고 1조1279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와 정책자금 융자 사업(-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400억원) 등은 예산이 깎였다. 전체 감액분 중 7000억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한 가뭄대책 예산 1077억원은 추가로 들어갔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예산 450억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일자리 창출·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은 977억원 증액됐다.

여야가 막판까지 첨예하게 ‘기싸움’을 벌인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공무원 증원 인원도 당초 정부안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을 증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올해 본예산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