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경기 의정부 경전철이 26일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재정이 비교적 탄탄한 서울시에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경고가 울리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당초 기준)는 83.3%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가장 높다. 두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 안산시(72.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그러나 “서울시도 일부 무리한 인프라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2013년 도시철도 10개 노선을 10년간 단계적으로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10개 사업 가운데 동북선과 서부선, 위례신사선, 신림선 등 몇 개 사업을 제외한 상당수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사업성이 부족해 재무적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재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에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파산한 지자체도 있다. 미국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는 2011년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당시 제퍼슨 카운티가 신고한 부채는 31억4000만달러(약 3조5700억원)에 달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을 밀어붙인 게 채무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같은 해 로드아일랜드주의 소도시 센트럴 폴스는 연간 예산의 네 배 가까이 불어난 공무원 퇴직연금과 건강보험 지급액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냈다.

파산을 신청한 도시는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했다. 채무 상환을 유예받는 대신 공무원 인력 감축과 연봉 삭감, 공기업 민영화, 지자체 소유 자산 매각 등을 감수해야 했다. 도시의 재정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요금 인상과 증세 노력도 요구됐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