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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예산 키워드는 일자리·복지·환경

입력 2017-05-19 18:48:35 | 수정 2017-05-20 05:29:49 | 지면정보 2017-05-20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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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소득주도 성장' J노믹스 반영

재량지출 14조원 줄여 일자리 사업 등에 집중 투입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대기업·고소득자 대상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
정부가 ‘문재인표(標)’ 예산 편성에 들어갔다. 내년 예산 중 일자리, 복지, 환경 분야를 집중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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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2018년 예산편성 추가 지침’을 통해 공공일자리 확대, 소득주도 성장, 육아지원 확대,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해 내년 예산안을 짜달라고 각 부처에 요구했다.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내년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애초 지난 3월 기재부가 부처에 보낸 ‘2018년 예산편성 지침’에선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극복, 양극화 해소가 4대 중점 분야였다. 이번에는 일자리 중에서도 공공일자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 국정 아젠다가 예산편성 지침에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최우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환경 분야 예산 확대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10% 삭감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신규 사업을 벌일 때 들어가는 재원을 재량지출 절감 등을 통해 충당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을 통해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할 일자리 사업을 조목조목 적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신(新)중년·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과 고부가가치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사업도 내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방안이나 노인·청년·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 따르면 공약을 실행에 옮기려면 5년간 총 178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1년에 35조6000억원씩이다. 기재부는 이처럼 거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각 부처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이다.

지난 3월 예산 편성 지침에 없던 ‘재량지출 10% 절감’이 다시 등장했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예산을 뜻한다. 2017년 예산 기준 재량지출은 전체 예산의 50.9%인 204조원이다. 이 중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와 국방비를 뺀 순재량지출(141조5000억원)의 10%를 절감하면 약 14조1500억원의 여윳돈이 생긴다.

기재부는 이 돈을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도입하는 데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 예산 등 박근혜 정부 때 규모가 커진 예산 사업들이 집중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는 재량지출 비중이 크다”며 “이번 추가 지침으로 문화와 체육 관련 재량지출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는 또 재정수입 기반 확대를 위해 대기업,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탈루세금 과세 강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상향, 정부 출자기관 배당성향 제고,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임대수입 증대 방안도 추가 지침에 담았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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