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보다 더 센 한국당의 '유통산업 규제'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추진
업계 반발…당 내부서도 논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당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복합쇼핑몰 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권영향평가를 강화해 출점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을 뿐 의무휴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심야영업 규제도 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한국당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을 개정해 편의점의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 영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 지역에 편의점이 과도하게 밀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편의점 영업지역을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심야영업 금지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는 편의점 매출을 줄이고 시간제 근로자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높아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초선 의원은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면 늦은 밤 생필품과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사라져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편의점 가맹계약 시 24시간 영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맹점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한국당과 야당이 비슷한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 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도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방안도 한국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