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에선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근로자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신문이 19일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유력 주자 대부분이 법인세 인상, 육아휴직 확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부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다.

대선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증세를 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법인세가 첫 번째 타깃이다. 명목세율 인상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최소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과표 기준 200억원 이상)에서 30%(과표 기준 500억원 이상)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는 명목세율 인상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엔 동의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 돼도 기업 세금부담 늘어난다…주요 대선주자들 "법인세 인상·육아휴직 확대" 한 목소리
육아휴직 확대도 모든 대선주자가 비슷하게 제시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육아휴직 확대를 내놨다. 문 전 대표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안 지사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기업을 ‘블랙 기업’으로 지정해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간 맺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재협상해야 한다는 점에도 대선주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문 전 대표는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했고 안 지사는 “합의로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일본이 거절하면 10억엔을 돌려준 뒤 협상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도 다수 후보가 동의했다. 문 전 대표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해 재벌 총수를 견제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동의하는 반면 유 의원과 남 지사는 반대하고 있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 지사와 안 전 대표, 유 의원은 재가동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공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박종필/김기만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