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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청와대 결재권'…공공기관 인사 손놓은 정부

입력 2016-11-30 18:07:39 | 수정 2016-12-01 17:32:52 | 지면정보 2016-12-01 A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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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권 쥔 기업은행장·마사회장 선임부터 '안갯속'
무보 사장 11일 임기만료…임원추천위조차 못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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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요즘 뒤숭숭하다. 오는 27일로 임기가 끝나는 권선주 행장 후임을 정해야 할 시기인데 후임자 윤곽이 오리무중이어서다.

기업은행장은 청와대에서 미리 후보를 추천받아 이른바 ‘세평(世評)’ 방식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친 뒤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 추천과 검증은 통상 행장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하는데 올해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쪽(청와대)이 ‘올스톱’ 됐는데…. 누가 결정하겠나”라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멈춰선 데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상황이어서 차기 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다른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공기업에선 인사 공백도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 인사를 사실상 결정했던 청와대가 탄핵 정국에 발이 묶인 탓이다.

‘오리무중’ 공기업 CEO 인사

올해 말 최고경영자(CEO) 교체가 예정된 공기업·공공기관은 10여곳이다. 내년 초 CEO 임기가 끝나는 곳을 합하면 15곳가량에 달한다. 공기업별로 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관 임명, 주주총회 의결 등 선임 절차는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 청와대에서 주요 공기업 CEO를 ‘낙점’해왔다.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기업은행이 대표적이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권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후보를 정하면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거쳐 내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올해는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도 없는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잠재 후보군을 추리고 있지만 인사를 예정대로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한국마사회도 사정이 비슷하다. 마사회는 오는 4일로 임기가 끝나는 현명관 회장의 후임 선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8일 차기 회장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0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장은 지금껏 청와대가 내정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등 변수가 많아 순조롭게 이뤄질지 불투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임명권 문제도 걸려 있다. 탄핵 등으로 대통령이 궐위하고, 총리 교체 일정까지 겹치면 후임자 선정이 장기 표류할 수 있어서다.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후임 선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확산되는 ‘인사 공백’

일부 공기업에선 인사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김영학 사장의 임기 만료(11일)까지 열흘가량 남았지만, 아직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도 꾸리지 못했다. 무보 관계자는 “임원추천위가 언제 열릴지 연락받은 게 없다”고 했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의 사장 임기는 이미 지났다. 박구원 한전기술 사장 임기는 10월14일, 최외근 한전KPS 사장 임기는 11월8일까지였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계속 업무를 보고 있다. 두 회사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동안 청와대 입김이 많이 반영됐다.

비슷한 이유로 과학기술 분야 국책연구기관장 인선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경우 2개월째 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권동일 전 원장이 올 6월 취임했으나 보유 주식 문제로 4개월 만에 스스로 사퇴하면서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도 지난 9월 김승환 이사장이 돌연 사임한 뒤 석 달째 후임자를 못 뽑고 있다. 과학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장 인사는 청와대가 해왔는데, 최순실 사태 이후 청와대 오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태명/이태훈/박근태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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