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이나 하라고? 파견·대체만 허용해도 일자리 늘어

우리나라의 비(非)임금근로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6.8%로 OECD 평균(16.5%)에 비해 10.3%포인트나 높았다. 또 경제발전, 실업률 등 경제사회적 요인을 반영해 추정한 ‘정상수준’(18.3%)에 비해서도 8.5%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이란 자영업자와, 자영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가족종사자들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정상수준에 비해 실제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3개국에 그쳤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연구에서도 고용보호 정도가 낮고, 고용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사업장의 현실을 보면 자영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해고가 가능해야 채용도 쉬워지는데 노·사·정 합의에 매달리다 노동개혁이 실패하면서 ‘쉬운 해고’는 물 건너갔다. 여기에다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노동운동 때문에 청년 일자리는 물론 중장년, 여성 일자리도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비정규직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런 비정규직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까 봐 막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개혁만 제대로 실현돼도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다. 파견근로를 전면 허용하면 37만개, 대체근로제가 도입되면 20만개의 임금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비용을 고용창출에 사용하면 앞으로 5년간 31만개의 일자리가 더 나온다. 이런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니 지금도 매달 9만명 가까운 사람이 새롭게 자영업에 내몰리고 있다. 이 가운데 90%는 ‘나홀로 가게’를 열고 있고 대부분 3년 내 망한다. 정치와 기득권 노조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