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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새누리당의 '국정감사대책회의'

입력 2016-10-11 09:23:12 | 수정 2016-10-11 0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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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새누리당의 ‘국정감사대책회의’ (오전 8시, 국회)

■ 정진석 원내대표=문재인 전 대표가 본인의 SNS에 사드배치 중단해야 한다. 주장한지 단 하루 만에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주목하고 있다. 참으로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다. 국익과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는데, 대선 주자의 경솔한 주장이 결과적으로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사드배치 찬성 여론이 60%를 상회하고 있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국민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어이없는 국내 상황을 호도하고 중국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책임 있는 대선주자라면 국익과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이적 단체까지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백남기 투쟁본부’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한미FTA, 제주 해군 기지 등 국가적 현안마다 직업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는 직업적 전문 시위꾼들이 이번 백남기 사건에도 개입하고 있다. 이른바 백남기 투쟁본부에는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범민련 남측본부와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단체 명칭만 바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한국 청년연대 등이 참여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적단체들은 최근 성주에서 총리의 웃옷까지 벗기면서 폭력시위를 일삼고 사드 괴담을 유포하던 세력과 그 괘를 같이 한다고 봐야 한다. 이적단체까지 참여하고 있는 백남기 투쟁본부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석기 구명위원회 관계자들이 독일 베를린까지 가서 ‘이석기는 평화운동가’이렇게 주장하면서, ‘한국정부의 정치공작으로 수감 됐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또 독일 연방의회의원과 시민들 앞에서 ‘사드배치 때문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이런 말까지 했다고 한다. 관계 당국은 필요하다면 이석기 구명위원회 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통진당 잔존세력 또는 불법시위세력과는 어떤 관계인지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것이다.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다.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는 물론, 적극가담자와 배후조정자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 불법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형사처벌,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할 것이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다. 바로 2006년 12월 노무현 정부가 발표했던 정부합동담화문의 내용이다. 야당은 불법폭력 세력들을 엄단하려고 했던 노무현 정부를 다시 한 번 상기 해 주시기 바란다.

■ 김광림 정책위의장=중국 어선들이 해경단정을 침몰 시킨 데 대해서 특단의 정부 대책을 촉구 한다. 침몰 시킨 우리 고속단정을 한 번 더 충돌해서 확인 침몰까지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한-중 관계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인내는 없다는 각오로 어민의 생존권 사수와 서해해역 수호, 자위권 발동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첫째, 우선 중국 어선들의 불법 폭력저항 등 공무 집행 방해에는 무기 사용 등 적극적인 강제력 행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해양경비법 제17조 2항에는 선박등과 어민이 선체나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 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러시아도 2012년에 자국 경제수역에 불법으로 들어왔다 도주하던 중국 어선을 3시간 추적해 총기를 쏴서 나포했다. 2014년 인도네시아는 중국어선 등 불법어로 어선 등을 나포, 외국어선 170여척을 폭파, 침몰 시켰다.

둘째, 불법어선 퇴거와 추적, 나포하는 적극적인 단속 대응을, 끝까지 잡아오는 단속정 투입을 촉구 드린다.

셋째, 해경과 해군 등 유관 기관과 공조를 통해 대형 함정과 헬기투입, 특공대 투입 등으로 선제적 단속 강화에 나서야 한다.

넷째, 충돌위협, 고의 상해가 발생한 때에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특히, 이번에 우리 함정을 침몰시킨 중국어선, 우리가 특정하고는 있다. 이 어선도 인도를 받아서 철저한 사법처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 후에 야당이 공권력의 엄정집행을 촉구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중국 당국보다 우리 해경과 정부의 노력을 폄하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화물연대의 노조파업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자정부터 민주노총 산하의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다. 최근 우리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한진해운 사태로 해상수송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진과 태풍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이 와중에 9월27일, 철도노조파업에 이어서 화물연대파업으로 육로수송마저 비상이 걸렸다. 수출입업계의 막대한 피해와 국제 신임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과거에도 2008년, 2012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입은바 있다.

화물연대 파업은 어려운 국가 경제에 민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오직 자신들의, 우리들의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파업일 뿐이다. 화물연대가 파업의 목적중 하나인 소형차, 1.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의 화물업계 진입 반대는 화물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다. 또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다. 화물연대는 국민생활과 수출 경제를 위협하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한편, 정부도 화물연대와 대화 하면서도 화물연대의 조직적 운송방해,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 할 것을 촉구한다.

■ 박명재 사무총장=간략히 당무보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지난 9월 5일, 당 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완료하고, 지금 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속에 위원회 구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늦어도 오는 20일 목요일에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일 오후 2시쯤 각 위원회 활동 계획과 보고회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어제 우리 유창수 청년최고위원과 이용원 중앙청년위원장 등 50여명이 울산을 방문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지금 각 시·도 여성위원회에서는 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정리, 침수 가구와 가재도구 정리, 구호품 전달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다. 부산, 울산, 경남도당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수해복구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중앙당은 각 지역에서, 지역별 복구 활동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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