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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별재난지역 조건충족 예상지는 조기 선포"

입력 2016-10-10 09:24:35 | 수정 2016-10-10 0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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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 산정 완료 전에라도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 태풍에 따른 피해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6일 특별교부세 80억원을 긴급 지원했고, 재난 지원금을 선지급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가급적 빨리 선포돼야 한다"면서 "오늘 중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차원의 태풍 피해 지원과 관련, "국가관리시설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자체 관리시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유 재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도 "피해 지역 학교 재학생의 수업료와 교재비를 지원할 것이다. 교육청에서 자체 지원으로 선(先) 감면하고 추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침수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체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기간을 유예하도록 했으며, 관련 과태료 면제를 요청했다. 피해 복구와 관련해 울산시 상수도 요금 감면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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