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성폭력 빈발하는데…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명령 기각률은 높아져

입력 2016-10-05 08:45:06 | 수정 2016-10-07 11:32:08
글자축소 글자확대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명령에 대한 법원의 기각 비율은 2012년 37.9%에서 지난해 66.3%로 높아졌다.

기각 인원은 ▲ 2012년 391명 ▲ 2013년 738명(기각률 50.0%) ▲ 2014년 878명(기각률 58.2%) ▲ 작년 833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4년 동안 지방법원별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은 울산지법이 62.6%로 가장 높았고, 대구지법 61.3%, 수원지법 58.5%, 인천지법 57.9%, 서울중앙지법 55.1% 등 순이었다. 가장 기각률이 낮은 법원은 서울서부지법 39.1%로 파악됐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POLL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9.27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79% 툴젠 +0.87%
SK디앤디 -1.09% 썬코어 -1.59%
SK가스 +3.23% 바디텍메드 +0.46%
두산엔진 -0.57% 에스아이티... +19.57%
더존비즈온 +0.47% 코나아이 +1.9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KB금융 -0.33%
OCI +0.23%
한화케미칼 -0.54%
LG디스플레... 0.00%
금호석유 -3.1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코스메카코... 0.00%
이오테크닉... +2.73%
원익IPS -1.04%
로엔 +0.27%
클리오 +1.1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82%
현대차 +1.99%
한화케미칼 +6.13%
OCI +8.83%
신한지주 +1.5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휴젤 +0.44%
GS홈쇼핑 -0.36%
메디톡스 +0.35%
뷰웍스 -1.18%
모아텍 -1.56%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