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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실 민간 직업훈련기관 퇴출시킨다

입력 2016-08-10 18:05:54 | 수정 2016-08-11 04:56:12 | 지면정보 2016-08-11 A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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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직훈체계 개편 방안 발표

취업률 낮으면 지원금 중단
IT·바이오 등 고급훈련 확대
민간 위탁사업시장 대변화 예고

10월 SW인력 양성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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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업률이나 훈련 성과가 떨어지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능인력 양성 중심인 직업훈련 체계도 정보기술(IT)·의료·바이오 분야 등의 인력을 키우는 쪽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훈련체계 개편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마련한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양성 방안’을 내놓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인력 수요가 많지만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고급 인력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야 핵심 인력 양성을 포함해 기초 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 방안은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정부가 직업훈련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 훈련생 한 명당 약 7000원(1시간 기준)의 비용을 지원하는 식의 가격·물량 통제 방식이 사후 성과 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정해진 예산을 훈련과정별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훈련이 끝난 뒤 취업률이나 일자리 창출 실적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연간 직업훈련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활용분을 합해 약 2조1000억원에 달한다. 고용부 산하기관인 한국폴리텍대의 자체 훈련 예산(약 430억원)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비·훈련장비비(약 1조원)를 빼면 9000억여원이 민간 위탁기관 지원분이다. 정부의 직업훈련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모두 4291곳(프로그램 수 3만여개)으로 직업훈련 지원 방식이 개편되면 위탁사업 시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용접 등 기초 기능훈련 중심으로 이뤄지는 직업훈련 분야도 다양해지고 전문화된다. 현재 직업훈련은 대부분 고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초·중급 과정이다. 한국폴리텍대 기능사 과정(3개월~1년)은 고졸 이하 프로그램이 67%를 차지한다.

정부는 한국폴리텍대 융합기술교육원과 같은 고급 기술훈련 과정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지난 3월 경기 성남시 분당에 문을 열고 생명의료시스템, 임베디드시스템, 데이터융합소프트웨어 등 3개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융합기술교육원에는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을 비롯한 4년제 대학 졸업생 70여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개원 전부터 하나금융그룹 한국오라클 지멘스 등 국내외 유수 기업은 물론 켐온 포시에스 등 유망 중소·중견기업과 인력 양성 협약을 맺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폴리텍대 관계자는 “임베디드시스템, 정보보안, 바이오 배양공정 기술 등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인데도 대학 등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며 “융합기술교육원을 필두로 서울 정수, 인천, 창원 등 폴리텍 8개 거점대학에 고급 기술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융합기술교육원을 방문해 “‘알파고’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며 “시설 투자 비용 등이 많이 필요해 민간에서 투자를 꺼리는 고급 기술훈련 과정을 정부가 앞장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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