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정부 "전력대란 우려…누진제 개편 어렵다"

입력 2016-08-09 14:21:21 | 수정 2016-08-09 14:21:21
글자축소 글자확대
정부가 '전기료 폭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까지 전력을 많이 쓰게 하려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채 실장은 "6단계 가구의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63.3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46% 한글과컴퓨... 0.00%
삼성전자 +0.83% 와이지엔터... -0.34%
SK디앤디 -2.08% 디에스티로... +6.73%
SK가스 -1.21% 엔지켐생명... -1.38%
SK하이닉스 -0.59% 메디포스트 +0.5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국보 -2.11%
동양 +1.17%
영풍제지 +0.55%
금호에이치... -0.16%
삼성공조 +0.83%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아이즈비전 -0.12%
세원물산 -1.61%
제일제강 +1.29%
영인프런티... +0.98%
세종텔레콤 +0.2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2.04%
LG화학 +3.54%
SK +3.49%
KT&G +0.52%
SK이노베이... +0.6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4.07%
SK머티리얼... +4.13%
에스에프에... +2.56%
셀트리온 -0.22%
솔브레인 +2.2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