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정부 "전력대란 우려…누진제 개편 어렵다"

입력 2016-08-09 14:21:21 | 수정 2016-08-09 14:21:21
글자축소 글자확대
정부가 '전기료 폭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까지 전력을 많이 쓰게 하려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채 실장은 "6단계 가구의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POLL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제 정책관을 지지합니까?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5.80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49% 지엘팜텍 +2.59%
SK디앤디 -2.85% 서울리거 -0.90%
더존비즈온 +0.69% 위즈코프 +18.09%
SK가스 -3.11% SKC코오롱P... +3.53%
삼성전자 +1.24% 엔지켐생명... -1.14%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미래에셋대... -0.23%
엔씨소프트 -0.16%
아모레퍼시... -1.10%
롯데쇼핑 -0.22%
POSCO -0.55%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지엔코 +0.47%
홈캐스트 -1.93%
SK머티리얼... -1.89%
안랩 +0.33%
셀루메드 -2.3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5%
LG디스플레... +2.56%
롯데쇼핑 +5.08%
BGF리테일 +1.00%
삼성전기 +1.3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이녹스 +3.80%
뷰웍스 +1.00%
넥스턴 +8.32%
GS홈쇼핑 +0.5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