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김영란법] 대학 겸임교수·기간제 교사 등도 포함

입력 2016-07-22 17:51:20 | 수정 2016-07-23 03:22:54 | 지면정보 2016-07-23 A5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해외서 부정청탁 받은 공직자 등도 처벌 대상
기사 이미지 보기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 계약 형태나 업무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뿐 아니라 대학 겸임교수,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계약직 직원 등도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016년 2월 기준으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부처,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언론사 등은 모두 3만9965개다.

김영란법은 속지·속인주의가 다같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공립초등학교 원어민 기간제 교사가 교장에게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주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할 경우 교장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공직자 등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는 행위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자동차회사가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등 특정 직업군에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또 항공사가 초과 예약으로 이코노미석 손님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공직자 등이 우연히 업그레이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5.4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6% 엔지켐생명... -3.61%
SK디앤디 -0.90% 인터코스 -6.41%
SK가스 -0.42% 대화제약 -0.24%
두산엔진 -0.91% 휴젤 +4.32%
무학 -1.08% 카카오 -1.09%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8%
롯데칠성 -7.60%
한국항공우... -1.69%
삼성전기 +0.27%
한국전력 -0.6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실리콘웍스 0.00%
서울반도체 -1.83%
휴젤 +4.32%
안랩 -2.29%
메디톡스 -1.5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1.27%
KT +2.88%
KT&G -1.46%
KB손해보험 +0.15%
현대제철 +3.7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코프로 +7.84%
AP시스템 +0.97%
비에이치 +4.51%
게임빌 +0.81%
원익IPS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