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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 FTA 긍정 평가…'무역 보복' 근거 약해졌다

입력 2016-06-30 18:09:08 | 수정 2016-07-01 03:16:17 | 지면정보 2016-07-01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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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교역수지 157억弗 개선"

"한·미 FTA 없었다면 미국 적자 더 늘었을 것"
"적자 줄여준 무역협정, 한국과 맺은 FTA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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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 내 교역과 소비자 후생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공식 평가를 내놓았다.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 FTA 재협상론’에 미국 통상당국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ITC는 30일 공개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의 미국 내 교역수지 개선효과가 지난해 기준 157억달러에 달했다고 추정했다. 미국의 대(對)한국 교역수지는 작년에 283억달러 적자를 냈지만, FTA를 맺지 않았으면 적자 규모가 440억달러로 불어났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미 FTA로 한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미국 소비자 후생도 향상됐다고 ITC는 설명했다. 4억8000만달러 규모의 관세가 절감돼 미국 소비자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었고 선택 폭도 넓어졌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한·미 FTA 때문에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개나 사라졌다”고 말하는 등 ‘FTA 재협상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ITC는 대통령 직속 준(準)사법기관으로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받는다”며 “미 정치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보고서에 한·미 FTA와 관련해 부정적인 분석이 담길 경우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보고서는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놓자 국내 통상당국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전날까지도 ITC가 이번 보고서에서 한·미 FTA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등 부정적 평가를 담으면 통상 압력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ITC 보고서는 미국에서 일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론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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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 근거는 미국의 대(對)한국 교역적자가 계속해서 늘었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맺기 전인 2011년 132억달러이던 적자 규모는 2012년 협정을 맺은 뒤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283억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ITC는 이 적자가 FTA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적자폭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ITC는 미 의회 보고용으로 작성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맺은 20개 무역협정 중 15개 협정을 분석했는데, 한·미 FTA의 교역수지 개선 효과는 미·캐나다 FTA(177억달러) 다음으로 컸다. 15개 무역협정 중 두 번째로 적자폭을 많이 줄인 FTA라는 뜻이다.

ITC는 무역이 미국의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ITC가 권고하면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ITC는 올해부터 미 의회에 각종 무역협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해야 한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ITC 보고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쪽에서도 미국이 FTA 재협상을 요구하면 이번 ITC 자료를 근거로 방어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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