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질타당한 임종룡…"대우조선 매각에 최선"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서별관회의 기록 없다"

< 답변하는 임종룡 위원장 > 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책은행 부실 및 대우조선해양 처리와 관련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선을 다해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2000년 출자전환을 통해 산업은행이 최대주주(49.7%)로 올라섰고, 이후 16년간 정부 관리를 받으면서 부실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우조선 부실에 대한 금융위의 책임을 추궁하고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한 불투명한 자금 지원을 질타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 부실이 심해진 것은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이라며 “좋은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도 “대우조선이 사실상 국영기업이 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관료적 의사결정으로는 2008년의 대우조선 매각 실패 사례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도 도마에 올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별관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임 위원장을 압박했다. ‘대우조선 지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결정한 뒤 산업은행을 압박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현안에 대한 사전적, 비공식적 협의 과정이고, 회의 내용도 기록하지 않는다”며 “협의 과정이 노출되면 여러 이해관계인에 영향이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협의를 거쳤다”며 부인했다.

의원들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물었다. 김한표 의원은 “금감원이 산업은행을 검사하면서 왜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파악하지 못했냐”고 따졌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은행 검사 때 자회사 분식회계까지 발견하기는 어렵다”며 “검사 시스템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우조선 감리 결과 2013~2014년 재무제표 수정금액(1조8000억원)이 모두 분식회계로 판명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규/이유정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