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다시 '기업가 정신'을 끌어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로드맵을 환영한다. 한국이 2003년 이후 6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용률을 70%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고용 확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구현, 근로방식의 변화, 양성평등 실현,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 감소, 유연한 고용 및 급여시스템 마련 등이 실현돼야 한다.

로드맵은 창조경제와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고용 증가에 핵심요소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새로운 창업 기업이 생겨날 때 활성화될 수 있다. 한국은 지금의 대기업을 탄생시켰던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 번 이끌어내야 한다. 중소기업에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정책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취약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의 서비스 분야 생산성은 제조업의 90% 수준이지만 한국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진입장벽을 허물고, 규제를 개혁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시장을 더욱 개방할 필요도 있다.

근로방식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고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근로자들은 여가보다는 금전적 이득을 선호한다. 기업도 근로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극복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불이익이 많다. 이는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에게 시간제 일자리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2011년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3.5%로 OECD 34개국 중 7번째로 낮다.

한국의 많은 여성들은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워 결혼 혹은 출산을 전후로 근로현장에서 퇴장한다. OECD 국가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하루에 평균 두 시간 더 가사를 돌보지만, 한국에서는 평균 세 시간 더 가사를 돌본다. 가사 분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보다 동등해져야 여성의 고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적당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양질의 보육시설도 필요하다.

여성들의 고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남녀 간 소득 격차다. 2011년 한국 여성들의 소득은 남성 대비 60% 수준이다. 이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매우 적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차별을 줄이고, 근무 성과에 근거해 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등한 임금을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낮은 청년 고용률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 청년들은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개선하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효과적인 훈련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퇴직함으로써 인적자본이 낭비되는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2010년 기준으로 기업의 평균 퇴직연령은 57세로 정해졌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그전에 퇴직해 실직상태로 있거나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을 시작한다.

장년층 근로자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기간보다 능력에 기반한 유연한 고용 및 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OECD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체계를 마련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이 고용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OECD와 각국의 경험을 기꺼이 공유할 것이다.

앙헬 구리아 < OECD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