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정부가 고령자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고, 고용보험국민연금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세금감면 방식 대신 매칭펀드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를 26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와 30여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도출됐다. 구체적 정책 수단과 이행 방안에 앞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성격이 강하다.

중장기 정책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현행 65세로 규정된 고령자 기준연령을 '100세 시대' 에 걸맞게 70~75세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9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고령자 기준 연령을 높이고 연금 지급 타깃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에 대해선 세금감면 대신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공제로 감면해주는 세금 규모와 같은 금액을 매칭 형태로 지원하면 저소득층 가입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역점을 두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정규직 보호는 줄이는 내용이다.

또한 양성평등형 육아 휴직제도와 부성학습휴가제 등의 도입도 검토, 육아와 양육에 남성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

교육 부문에선 고교 문·이과 계열 통합을 유도하고 대학 복수전공과 자율전공 등을 확대해 융합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