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경륜·경마](하) 온라인 배팅 허용이 대안?…"양날의 검"

"불법 경마 시장 근절 근본 대안" vs "도박 중독 확산 우려"

마사회와 경륜 공단은 경주류 사행산업 매출 감소 원인으로 불법 사행산업 확산, 지방 경기침체, 비 경주류 사행산업 확산 등의 이유를 꼽았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부산·경남권 지역 경기침체 장기화,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 경마장별 교차 수신 제한 비율 준수를 위한 중계경주 수신 감소, 구매 상한선 준수 등 정부의 건전화 정책 적극 이행 등에 따른 일부 우량고객 이탈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관계자도 "스마트폰 발달로 인한 불법 사행산업 확장으로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용객보다 매출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을 봤을 때 경기 침체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불법 경마 시장 규모(2016년 기준)는 한해 13조원으로 추정된다.

물론 추정치이지 실체는 없지만 7조원 수준 마사회 경마 한 해 매출 2배 수준이다.

불법 경마로 인한 세금·공익기금 포탈 금액만 2조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불법 경마는 여러 규제가 걸려 있는 합법 경마보다, 무제한 배팅, 높은 환급금, 온라인 구매 등의 유혹을 토대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마사회 지방본부나 지방 경륜 공단은 매출 감소에 따른 단기 대책으로 송·수출 경기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송·수출 경기는 수도권과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방의 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생긴다.

하지만 이 또한 사감위가 교차수신 제한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마사회는 장기 대책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공식적으로 불법 경마 시장을 관리 가능한 합법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륜 공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마사회는 지난해 온라인 마권발매 TF를 꾸린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이 불법 사설 경마 시장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면서 "한국 경마가 건전 레저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화답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외 국회의원 19명은 온라인 마권 발매에 관한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제처는 2009년 경마장 외에서 마권 발매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경마장 외에서 배팅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은 2009년 폐지됐다.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전자식 마권 이용으로 흡수·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장외발매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온라인 마권발매가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혜진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불법 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발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평소 마사회가 도박 중독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을 때 가능하다"며 "경마 산업은 경쟁과 수익을 기초로 이뤄지는데 마사회가 경마 이용자들의 도박 중독이나 문제점을 중요하게 고민할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용철 서강대 교수는 "온라인 배팅이 허용되면 마사회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여러 문제점이 표출됐던 마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