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관광호텔 입지 규제에 묶여
중저가 호텔 전체의 24% 불과
"중국·일본 관광객 선호하는 서울 중저가 호텔 태부족"

서울지역에 중저가 호텔이 부족해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원하는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관광숙박시설 수급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절반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은 1박에 9만원, 일본인 관광객은 15만원가량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서울지역 관광호텔 객실 가운데 62.2%(2013년 기준)는 ‘특급’으로 가격이 비쌌고, 중저가에 해당하는 1~3등급 호텔 객실은 24.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서울지역에 중저가 숙박시설이 부족한 이유로 관광호텔 설립 규제를 꼽았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로부터 50~200m 거리 안에 호텔을 지을 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시설이 밀집한 중구·종로구 등 서울 도심에서는 외국인 숙박 수요가 높지만 새로운 호텔을 짓기 위한 부지를 찾기 어렵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217만여명으로 조사 대상 141개국 가운데 20위였지만, 한국의 인구 100명당 호텔 객실 수는 0.2개로 97위였다.

송용주 한경연 연구원은 “2012년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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