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경기장에 각종 문화시설과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외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는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내수기반 확충방안에서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 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관광객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장에도 수익시설 허용..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요건 완화
정부는 경기장을 이벤트, 행사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수익시설을 입점시켜 흑자운영을 하고, 안산시도 축구경기장에 롯데마트를 설치해 연간 운영적자를 1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였다는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등을 제외하면 경기장에 공연장, 전시장, 상점 설치가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시설 설치시 장소 및 판매시설 규모 제한도 없앨 방침이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제한이 완화될 경우 13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프로야구 구단에서 모두 2조6천900억 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디즈니랜드와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시 외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감면 등 유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소유 토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비해 외국인투자자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유니버설 스튜디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수자원공사 소유 시화호 매립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기간 및 임대료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외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유학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분교 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구성한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11월말까지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매뉴얼을 보강하는 한편 국내기업과 합작법인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또 골프장 입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대중골프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수원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관련 입지기준을 회원제 골프장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해 홍보.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굿 스테이(Good Stay)' 사업에 지자체를 참여시켜 지정시설을 현재 164개소에서 2012년 1천개로 확대하고, 법인의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범위에 지자체의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구입비용도 포함시키로 했다.

또 농어촌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자원을 토대로 한 체험마을과 테마공원을 대폭 늘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초등학교의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매..외국인환자 유치책 보완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입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카지노칩이 현금대용 화폐라고 보고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의 카지노 이용금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불러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강원랜드와 같은 내국인 대상 카지노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반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5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7월까지 환자가 전년보다 33.6%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의료사고 분쟁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해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고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 시나리오를 배포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실적 보고주기를 연 단위에서 반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된 쇼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점이나 식당 등에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쇼핑인증제가 도입키로 했다.

또 청소년의 한국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등이 협의체를 구성, 일선학교에 외국과의 수학여행 교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