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협의회 사태 등으로 프로야구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정관과 규약에 대해 현행법에
저촉되는 요소가 있는지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사단법인으로 한국야구위원회가 설립돼
있지만 사실상 이익단체들의 연합회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에 KBO의 규약 등이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KBO총재가 프로야구 구단의 설립에 대한 인가권을 갖고
있는 등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있으나 법적 규제는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KBO의 정관과 규약 및 통일계약서가 담합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와 진입장벽을 세워놓고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