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입장 발표하는 김의철 KBS 사장

변성현 기자

입력2023.06.08 10:30 수정2023.06.08 10:30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입장 및 대응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입장 및 대응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은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위 관련법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 결과, 총 투표수 5만 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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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대통령실이 발표한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에 유감을 표했다.KBS는 5일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KBS는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다"고 밝혔다.이어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다. 따라서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KBS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은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공영방송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와도 직결되는 지극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KBS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을 국민께 설명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을 권고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전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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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관계 부처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영방송의 공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고 “도입 후 30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 국민참여토론을 한 결과 참여자의 97%가량이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며 “국민제안심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TV 수신료 징수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6만4000여 건의 의견 중 절반 이상인 3만8000여 건이 수신료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2만여 건에 달했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고 강 수석은 설명했다. 반면 현재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전체의 0.5% 수준에 그쳤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강 수석은 또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방송 공정성과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현행 방송법은 TV 수상기를 소지한 이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KBS를 보지 않는데 수신료를 내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았고, KBS의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될 때마다 이런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일부 시민단체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수신료는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내는 분담금이라는 이유로 KBS의 손을 들었다.최근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들이 늘면서 다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KBS가 수신료로 얻은 수입은 6935억원으로, 방송사 전체의 45.3% 수준이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