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주복지재단 건물에 여성 커뮤니티 공간 '여울림센터' 개소
청주시는 3단계(선도지역)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3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옛 청주복지재단 건물을 리모델링해 '여성들의 울림'이라는 의미의 여울림센터를 조성했다.
시는 효율적인 여울림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최근 5년 수사 중인 불법기관에 건보 재정 6천900억원 들어가"
수사 완료까지 평균 328일…강선우 의원 "건보공단 특사경 필요"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관에 지급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7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 의뢰한 불법 의료기관은 596곳으로 집계됐다. 수사 의뢰 기관은 2018년 128곳, 2019년 125곳, 2020년 43곳, 2021년 114곳, 지난해 159곳, 올해 상반기 27곳 등이다. 건보공단이 불법 기관에 대해 행정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해도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관은 영업하기 때문에, 요양 급여 등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 의뢰기관 596곳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공단 부담금 총액은 6천912억2천100만원이었다. 수사 의뢰 후 수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28일이었고, 수년이 소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남 소재 A 요양병원은 건보공단이 2014년 7월에 수사 의뢰했는데, 수사 결과가 통보된 시점은 2018년 8월로 4년(1천473일)이 걸렸다. 수사 완료까지 소요 기간이 가장 긴 사례였는데 4년간 이 병원에 지급된 공단 부담금은 약 100억원이었다. 울산광역시 소재 B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수사 의뢰 이후 올해 6월 말 수사가 완료됐는데, 소요 기간 212일에 공단 부담금은 697억2천800만원에 달했다. 강선우 의원은 건보공단에 불법 의료기관 수사권이 없고,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해도 소요 기간이 길어 건보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에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
2
'가정 간호' 자격 기준 완화 추진…"전문성·질 저하" 반대도
현재 가정 전문 간호사→일정 교육 이수시 자격 부여…"수요 증가 대응" 정부가 가정 간호 인력 자격 완화를 추진하자 간호계는 가정 간호 전문성과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5월 간호계 숙원이던 간호법 제정에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며 법 제정이 무산된 '간호법 사태' 이후로도 정부와 간호계의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가정 간호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치료·간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학원에서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2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가정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에 따르면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 기관(대학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 6곳이 있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31명의 인력이 배출됐다. 가정 전문 간호사는 총 6천639명이다. 요양시설보다 살던 집에 머물며 노후 돌봄·치료를 받길 원하는 노인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가정 전문 간호사 배출은 연 20∼30명대에 그쳐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가정 전문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가정간호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간호계 등 일각에서는 가정 전문 간호사 자격 완화가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전문성 강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입법예
-
3
부산 금정구, 중·고교 13곳에 무료 생리용품 자판기 추진
부산 금정구가 내년에 관내 중고교 화장실에 무료 생리용품 자판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의 신규 복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복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협의가 끝나면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금정구의회는 올해 5월 만 9~24세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법적 근거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양달막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구는 조례 제정 이후 수요 조사를 거쳐 참여 의사를 밝힌 관내 13개 중·고교를 선정했다. 예산 3천만원을 들여 학교마다 생리용품 자판기 2대를 설치해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양 의원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2021년 6월 동구가 생리용품 관련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해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중 신청자에게 월 1만3천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금융시장은 왜 '日 디플레 탈출 선언' 주시하나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309/01.34636666.1.jpg)
![[단독] '페트병 사건' 학부모, 직장서 대기 발령 조치됐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309/ZA.3440840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