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형 기초보장제 계산식 개발…자치구 배포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동 계산식을 개발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운데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심각한 경기침체를 고려해 지원자 선정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주거용 자산 가구당 9천900만 원까지 공제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천만 원까지 공제 등이다.

하지만 주요 개정 사항이 자치구 전산시스템(행복e음)에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구청 사회보장과 김기섭 통합조사팀장이 개정 사항과 선정 기준을 반영한 자동 계산식을 개발했다.

김 팀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계산식도 직접 만든 경험이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업무 개선 사례는 문제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 나서 해결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