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경기국제공항] ①도심 속 수원 군공항 이전 언제쯤?

소음·고도제한 등 피해 계속…예비 이전 후보지 반발로 수년째 답보
'군공항 이전→국제공항 설치' 전환…타당성 조사 계획 등 진척 조짐

[※편집자 주 :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선거 때마다 수도권의 단골 이슈로 등장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해에는 더욱 자주 언급됐고, 내년 총선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해 온 수원시와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를 비롯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 경기도, 정부와 전문가 의견을 담은 기획 기사 3편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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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를 맡게 될 사람으로서 군과 지자체, 주민들이 원만한 이전 장소를 찾아내고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일 수원도시공사에서 수원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보다 하루 앞선 같은 달 1일 6·1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수원 군 공항과 성남 서울공항을 동시 이전해 규모를 키우고, 경기도에 절실한 반도체 공항을 더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과 경기도지사의 연이은 공언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년째를 맞아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총선도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와 관계없이 정치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2차 세계대전 때 건설…도시 개발 맞물려 부작용 발생
수원 군 공항은 권선구 장지동 일대 6.3㎢ 규모로 조성됐으며,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군이 비행장으로 처음 건설했고, 한국전쟁 중 미 공군기지로 사용되다 1954년 10월 우리 공군이 넘겨받았다.

1950년대 수원시 인구가 5만2천여명이던 시절 도시 외곽이던 이곳은 1980년대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도심지화돼 소음 피해 등 전에 없던 부작용이 나타났다.

수원시에 따르면 소음 피해 민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현재 18만3천668명이 소음 피해 인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평가 단위) 이상 소음에 노출된 6만2천116명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이다.

아울러 학습권 침해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7월 수원 군 공항의 소음 때문에 피해를 겪는 학교가 70곳에 달한다는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피해 학교는 소음 피해 규모별로 75웨클 이상 25곳, 80웨클 이상 29곳, 85웨클 이상 12곳, 90웨클 이상 4곳이며,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35곳,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5곳, 특수학교 1곳이다.

◇ 이전 특별법 통과됐지만…2017년에 멈춰 선 시계
이러한 피해들에 더해 고도 제한을 받는 면적이 58.44㎢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48.3％에 달해 개발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군 공항 노후화로 인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원 군 공항의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2011년 11월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그 첫발을 내디뎠다.

2013년 3월에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본격적인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

특별법은 새로운 공항을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주고 기존의 공항 부지를 넘겨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이전 후보지에 3조5천억원을 들여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하고 5천억원을 소음 피해 보상·편익증진사업 등 이전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담은 이전 건의서를 2014년 3월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이전 건의서를 평가한 뒤 2015년 6월 최종 승인했다.

이후 특별법에 따라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진행돼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가 결정됐다.

화성시 서쪽에 있는 화옹지구는 간척지이며 이 중 14.5㎢가 예비 이전 후보지에 해당한다.

수원 군 공항과는 직선거리로 약 28㎞ 떨어져 있다.

그러나 화성지역의 반발로 이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절차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부지 선정, 사업 시행 순으로 진행된다.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은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합의가 없으면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데 화성시가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결사반대를 주장했고, 이런 화성시의 입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국제공항'으로 패러다임 전환…분위기 반전 이룰까
지지부진하던 상황은 2018년 9월 경기도시공사가 '군 공항 활성화방안 사전검토용역'을 진행하면서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 용역은 수원 군 공항 이전 시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할 경우 사업성 유무와 효과 등을 분석한 것으로, 화옹지구에 민간공항을 건설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이 2.36으로 나왔다.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어 2021년 9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사업'이 중장기 대안으로 반영되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에는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은 김동연 현 지사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한목소리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당선 이후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하고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용역에서는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항공 수요 등 여건을 분석하고 입지 선정과 사업비 검토 등을 한다.

국토교통부도 올해 2억원을 투입해 경기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전 사업이 조금씩 진척 조짐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거시적인 부분은 정부와 경기도가 하고 미시적인 부분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해야 한다"며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해 철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각종 인프라를 갖추는 방안이 담길 수원과 화성의 상생발전계획 마련을 화성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