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개혁안 4월까지 도출 난망…"공적연금 구조개혁부터"

여야 간사-민간자문위원 회동…與간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 가능성 시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애초 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한 이후 기자들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보다도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부분 정부 몫이 강하지 않느냐는 것을 공감했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4월까지인 것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동으로 타임테이블(시간표)이 바뀌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연금특위는 2월 말 나올 예정인 민간자문위의 1차 보고서에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내부 입장차이로 초안이 미뤄지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 등을 놓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