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대장동 의혹' 제기부터 곽상도 1심 선고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50억원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 나면서 공여자로 기소된 김만배씨는 무죄를, 정치자금 제공자로 기소된 남욱 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5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다음은 대장동 사건 관련 주요 일지.

◇ 2021년
▲ 8∼9월 = 언론·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6일 =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에 국민의힘 탈당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 '전담수사팀' 구성. 검찰, 화천대유, 공사, 김만배 등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
▲ 10월 1일 = 검찰,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 10월 2일 = 곽상도, 의원직 사퇴. 검찰, 곽상도 아들 자택 압수수색
▲ 10월 6일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국정감사 중 '50억 클럽' 명단 공개
▲ 10월 19일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 국내 귀국 후 검찰 체포
▲ 10월 21일 = 검찰, 유동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
▲ 11월 3일 = 법원, 김만배·남욱은 구속영장 발부, 정민용은 기각
▲ 11월 11일 = 국회, 곽상도 사직안 의결
▲ 11월 17일 = 검찰, 곽상도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압수수색
▲ 11월 22일 = 검찰, 김만배·남욱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 11월 26일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소환
▲ 11월 27일 = 검찰, 곽상도·'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 11월 29일 = 검찰, 곽상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2월 1일 = 법원,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 12월 30일 = 검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소환

◇ 2022년
▲ 1월 25일 =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 2월 4일 = 법원, 곽상도 구속영장 발부
▲ 2월 22일 = 검찰, 곽상도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김만배 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 남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 3월 17일 = 법원, 곽상도 1심 재판 시작
▲ 5∼6월 = 검찰 인사 단행으로 '대장동 수사팀' 교체
▲ 8월 8일 = 곽상도, 구속 185일 만에 보석 석방
▲ 9월 26일 = 검찰, '위례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 10월 19일 = 검찰, '불법 대선자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 11월 8일 = 검찰,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구속기소. 유동규·남욱, 공여 혐의 추가 기소
▲ 11월 30일 = 검찰,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 12월 9일 = 검찰, '2억4천만원 뇌물수수' 정진상 구속기소
▲ 12월 14일 = 김만배, 극단적 선택 시도
▲ 12월 27일 = 검찰, '1억9천만원 뇌물' 김용 추가 기소

◇ 2023년
▲ 1월 2일 = 검찰, '대장동 수익 275억원 은닉' 이한성·최우향 구속기소
▲ 1월 12일 = 검찰, 김만배·유동규·정민용·남욱·정영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1월 28일 = 검찰, '배임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 2월 8일 = 법원, 곽상도 1심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원, 추징금 5천만원 선고. 김만배 무죄, 남욱 벌금 400만원 선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