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곽상도 아들 50억,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입력2023.02.08 14:09 수정2023.02.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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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사관계 개선 자문단 발족…상반기 내 논의결과 발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학계를 중심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와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자문단은 노사관계 법·제도를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안정적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노동조합의 투명한 조직 운영, 법률 준수 문화, 비정규직과 노조 미조직 근로자 지원·협력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앞으로 약 5개월간 논의를 이어가 상반기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으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조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사 상생·균형의 관점에서 기존 관행과 제도를 재평가해 고칠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국가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우선 전문가 중심의 논의로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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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우천일반산업단지 이전·시설 투자하면 파격 지원

강원도 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기존 지원혜택에 5% 추가 강원 횡성군이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이전·시설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8일 횡성군에 따르면 우천면에 있는 우천 일반산업단지가 올해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강원도 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 시 기존 지원 비율(10∼30%)에 더해 5%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다 폐수배출부과금, 물류 보조금, 전기요금 등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7월 준공한 우천 일반산업단지는 2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KTX역, 공항이 인접한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풍부한 용수 공급 능력, 도시가스 관로 인입, 저렴한 분양가 등이 강점으로 손꼽혔다. 이에 동원시스템즈, e 모빌리티 생산기업 등 다수의 우량기업이 투자해 왔다. 군은 특히 이번 강원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장점에 더해 추가 지원으로 잔여 8개 필지 분양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만조 경제정책과장은 "기업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투자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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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노조 "직장 내 괴롭힘·갑질 가해자 엄중히 징계하라"

전북 모 농협서 임원이 직원 가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한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농협노조는 지난달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확정 판정을 받은 전북 모 농협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농협노조에 따르면 이 농협 모 임원은 2021년 한 직원이 사무소 평가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못 참으면 어쩔 거야. 그럼 사표 내. 참지 말라고"라고 맞받았다. 해당 직원은 이후로도 괴롭힘을 당하다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이 농협은 가해 임원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 농협의 또 다른 임원은 '세 치 혀로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직원에게 보내 사무실 내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도 했다. 해당 농협은 이들 임원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고용 당국 판단이 나온 뒤에도 '자체 조사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되레 이 농협 조합장과 가해 임원은 잇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농협노조는 지적했다. 농협노조는 "전국 농협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당 노동행위와 괴롭힘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며 "해당 농협은 전국 농협 중에서도 이러한 일이 가장 심한 곳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죽어야만 끝이 나는 투쟁이 아닌, 노동자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협노조는 이날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해자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해당 농협이 받아들일 때까지 피해자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