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단계적 해제를 추진한다.창원시는 준광역시급 특례시라는 강점을 살려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를 통해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248.4㎢로 전체 행정구역(748.05㎢)의 33%를 차지한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시는 주력 산업인 방위·원자력·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 부지가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창원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혁신 성장을 위한 주력 산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30만㎡ 초과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없다.창원시는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권한을 창원과 같은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경상남도도 방위·원전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시와 도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동남권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공동안도 만든다. 현재 논의 중인 제도개선 방안에는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비롯해 해제 권한을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 해제 기준 및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살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부산 상공계가 자동차 제조사 르노코리아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자동차 운반선 운임이 급등함에 따라 지역 자동차업계의 충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부산상공회의소는 자동차 운반선의 제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했다고 2일 발표했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자동차 운반선 부족과 운임 급등이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업체가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부산상의에 따르면 자동차 운반선의 하루치 운임은 지난해 1월 3만8500달러에서 같은 해 11월 10만5000달러로 급증했다.이에 따라 부산에 공장을 둔 르노코리아의 원가 경쟁력이 르노그룹의 스페인, 중국 공장에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산상의 조사 결과 올해 르노코리아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5만 대가 감소한 6만 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비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지역 자동차 산업 생태계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6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협력업체도 대응에 나섰다. 르노코리아협력업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르노코리아 물류비 절감을 호소한 바 있다. 부산상의 추산 결과 운임 증가에 따른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 수준은 4250억원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입·출항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해 50% 이상의 파격적인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의 항공화물 물동량이 전국의 8.7%로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다.2일 경상북도의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에 따르면 국내 전체 항공물동량 중 대구·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 8.7%(5만7308t)로 대구·경북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출 항공물동량은 경기 31.1%, 서울 20.7%, 인천 8.3%, 충남 8.8%, 충북 6.1%, 경남 5.1%, 부산 3.6%, 대전 1.0% 등이다.국내 항공화물 98%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어 지방 기업들은 첨단산업 제품은 물론 신선 제품의 수출과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구공항을 통한 화물처리 비중은 0.1%에 불과해 대구경북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홍주 UPS코리아 이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중부권 물류 공항으로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며 “경북은 반도체, 전기·전자, 콜드체인 및 전기차 부품 등의 산업 기반이 뛰어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경상북도는 지역별 연계사업으로 공항권역인 군위·의성에 물류단지, 바이오의약품 공급센터, 농식품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센터 조성 등 25개 핵심사업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경상북도는 올해 항공물류산업 육성전략 실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스마트 화물터미널, 대규모 항공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해 신공항을 중남부권의 항공 물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및 한국항공 교육원 건립, 푸드밸리와 문화·관광 비즈니스 배후단지 조성 등 공항 배후경제권을 구축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해 신공항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