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에 기대·우려 교차…"일-가정 균형이 근본 해결책"(종합)

"촘촘한 제도 마련 긍정적"…교사·돌봄전담사 등 업무부담 경감은 '숙제'

교육부가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모가 일찍 퇴근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교사와 돌봄전담사 등은 업무가 늘고 돌봄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학부모들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근본적 대책은 일과 삶의 균형"
4학년과 2학년에 올라갈 아이들을 키우는 직장인 김모(41) 씨는 교육부가 9일 늘봄학교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제도는 촘촘하고 많을수록 좋다"며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거나 업무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수입을 유지해야 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5살, 3살 딸을 둔 변호사 류모(39) 씨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보육'만 생각한다면 좋은 조치인데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이 되면 단순히 아이 먹이고 쉬게 할 곳을 찾는 걸 넘어 학원에 데려다주고 아이 일과를 챙기느라 퇴사하는 엄마들이 많다"며 "학원을 대체할 옵션이 있어야 워킹맘들의 퇴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늘봄학교 같은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는 가정돌봄 시간을 늘릴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서모(40) 씨는 "아이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몇 시간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워킹맘들에게 너무도 다행"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남성 육아휴직이나 시차출퇴근제처럼 부모가 아이와 더 오래 있을 방안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씨는 "사기업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있는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기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돌봄이 가정돌봄과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확산 등 아동 돌봄 친화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합동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며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의 돌봄 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정책과 병행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부·복지부·여가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현장, 업무 과중·프로그램 질 저하 우려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될 강사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을 내 "성장기 아이들이 지나치게 가정과 분리돼서는 안 되고, 학부모들의 노동시간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돌봄과 방과후 학교 확대는 돌봄전담사, 방과 후 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등의 노동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므로 노동환경 후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확대되는 돌봄 업무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없다면 교원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늘봄학교 운영은 결국 방과 후·돌봄 확대를 기반으로 한다"며 "지원센터 등의 역할이 확대된다고는 하나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운영 기준과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늘어나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업무, 심의, 예기치 못한 강사 결원, 연례화된 교육 공무직 파업 대응, 안전사고 대응 등 책임과 민원 몫은 학교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국적 양적 확대를 최우선시하기보다는 냉철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역할, 교육청, 학교의 역할이 명료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교실은 온종일 돌봄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지금 할 일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으로 내몰고, 학생 돌봄에도 적합하지 않은 '돌봄 겸용 교실' 문제 해소 대책을 먼저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등돌봄교실 업무에서 교사를 분리하고, 돌봄교실 운영 주체와 공간을 학교에서 분리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며 "국가가 예산을 책임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등 전담 인력의 처우와 노동 여건이 함께 개선돼야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다"며 "방과 후 학교 (외부) 위탁이 증가하는 추인데 부작용이 없도록 위탁 가이드라인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늘봄학교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데 특교는 통상 3년 일몰이라 지속성이 떨어진다"며 "특교 일몰과 함께 사업이 사라지는, 지난 정부의 공영형 유치원처럼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