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객관적 증거 어느 정도 확보·구속 필요성 부족"이재명 위증 교사 의혹 수사 제동 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사업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이자 '검사 사칭'의 피해자인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
프로포폴·코카인 등 4종 투약 혐의 사실상 인정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7일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유씨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17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말엔 "조사에서 제가 밝힐 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개인적으로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식의 합리화의 늪에 빠져있던 것 같다"고 말해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어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저를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순간을 통해 그간 살아보지 못한 진정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7시30분께까지 약 10시간가량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경위와 목적에 대해서 캐물었다. 유씨는 조사 후 약 1시간 반 동안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했다. 유씨는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총 4천40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유씨 모발·소변 검사에서는 프로포폴 외에 대마·코카인·케타민 등 모두 4종의 마약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국과수로부터 마약 감정 결과를 넘
이혼 후 동거해온 전 부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인 50대 여성 B씨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자신의 차량으로 다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숨졌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의료진에게 "B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병원 측은 "칼에 찔렸다"는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년 전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후에도 함께 동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직전) B씨와 여러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