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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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집무실 등 55곳 압수수색(종합)
용산구청, 서울시 소방관련 조직도 일제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 인력 84명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 후 엿새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도 포함됐다. 이들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핼러윈 대비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경찰의 부실한 사고 수습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핼러윈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경위와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전 서장은 김 서울청장 등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하고,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과 112상황실장실, 용산경찰서 정보·경비과장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과 관할 용산경찰서의 정보라인이 참사 전 인파 과밀에 따른 안전 사고를 예상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는지, 이 보고서가 사후 삭제 됐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윤 청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가 삭제됐다고 확인한 만큼 이 과정에서 상급자의 회유나 압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참사 4시간 전부터 접수된 112 신고의 전파와 현장 대응도 전반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용산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문화환경부 사무실, 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개소를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적절한 재난안전관리 조치를 했는지와 참사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대응이 적절했는지 입증할 자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용산소방서 등 소방 관련 7곳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들 소방 관련 조직은 119 신고를 접수해 구조인력의 현장 출동을 명령하는 계통이다. 용산소방서에서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집무실을 중점적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 소방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과 관련, 경찰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본사와 이태원역도 압수수색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의 휴대전화와 핼러윈 축제 관련 문서, 관련 CCTV 영상파일, 컴퓨터 저장 정보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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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횡성한우축제를 전국 대표 한우축제로 선택
인지도 '전국 1위'·81%가 '재방문'…숙박 연계 방안 확충 필요 국민 10명 중 9명이 전국 한우테마축제 중 횡성한우축제를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문화재단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한 '제18회 횡성한우축제 인식·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90.13%가 '우리나라 대표 한우축제는 횡성한우축제'라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축제 기간 중 횡성을 방문한 관광객과 평소 횡성한우축제에 관심을 가진 국민 1만2천35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했다. 횡성한우축제를 우리나라 대표 한우축제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51.5%는 '가장 많이 알려져서'라고 답해 인지도 측면에서 전국 1위 축제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어 21.81%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축제라서', 16.33%는 '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횡성한우축제 재방문에 관한 질문에는 81.3%가 다시 방문하겠다고 응답했다. 횡성한우축제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준 요소에 대해 33.6%가 한우 시식·구매와 관련한 '횡성한우 구이터 운영'을 꼽았다. 이어 특산물 판매장 17.24%, 드론라이트쇼 14.95%, 축하공연 11.43%, 별빛예술제 9.94%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축제 방문 시 체류 기간을 조사한 결과 61.74%가 당일 방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박을 했다'는 응답자 33%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 대표 한우축제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광 상품이나 숙박 시설 연계·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김상민 횡성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은 "설문조사를 계기로 횡성한우축제의 보완점, 활성화 방안 등 중요 데이터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며 "숙박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의 보안방안을 마련해 더 나은 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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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해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31) 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 클럽의 이사 장모(37) 씨에게 끌려 나자 10여 분 동안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가운데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 폐쇄회로(CC)TV나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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