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 주체 자율 최대한 보장해야"

"대학업무 분리 제안, 교육부 해체론 아냐…부총리 부처 역할 필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 주체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교육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학 감독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 해체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후보자는 30일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중책을 수행할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거나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학생·교사·교수·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장관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0∼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확대하고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정책의 성격을 고려하면 앞으로 경쟁교육과 서열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할 최상의 방법"이라며 "자율은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경쟁교육이 아닌 '교육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며 "AI(인공지능) 개인교사,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혁신적인 수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총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교육 분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아졌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체계 일원화)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이 미진하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교육부 업무 일부를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해체론'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K-정책 플랫폼'은 대학 관련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 총리실로 옮기고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만들어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정부)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

'폐지론'과 대학에 자유를 주자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특히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이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부에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