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청주 모 사립대 전·현직 총장 항소심서 벌금형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총장 C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1∼2019년 법인 이사회 회의수당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44차례에 걸쳐 교비 5천862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약식 기소돼 지난 6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처분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경우 현행 사립학교법상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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