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법안 국회 통과(종합)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기구 설치법, 한-이스라엘·한-캄보디아 FTA 비준 동의안 가결

농·어촌에서 운영되는 공익직접지불금제도(공익직불제도)를 보완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2019년 사이의 공익직불금 수령실적'을 요구했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 기존에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들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공익직불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쌀 시장 격리 매입 등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지원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 포함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했다.

지원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될 각종 자치 특례 등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이 특수대학원뿐 아니라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성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원격 학습의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 대학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폭을 넓히려는 취지다.

개정법에 따라 원격 대학에서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과정을 밟아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법에는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해 운영하고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국회는 장애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법은 정부가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자문,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운영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애 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를 강화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에게 구매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주기를 1년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한-캄보디아 FTA 비준 동의안도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55명이 공동 발의한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미국 상원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준공을 기념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한 화답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한편 국회는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안을 가결했다.

또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 총투표수 241표 중 207표를 얻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주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5년 만에 정권은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국회가 협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