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작…중증·가족돌봄청년도 대상

위기 정보로 선별된 11만명 대상…중증질환+건보료 체납 1만여명 확인
6차 조사부터는 위기 정보 39종으로 확대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조사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찾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 실시된다.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5차 발굴 조사 대상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선별된 약 11만명이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증질환 보유자 등이 이번부터 조사 대상에 추가로 선정됐다.

또한 그간 장애,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 청년도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암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있고 건강보험료를 체납(월 1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 이들이 약 1만여명이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조사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로 상담한다.

11월 14일부터 시작하는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규 입수 정보를 반영해 사각지대 발굴 기준 정보를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당초 중증질환 산정 특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통을 마무리한 뒤 6차 조사 때부터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먼저 입수해 이번 5차 조사부터 활용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4∼5월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연계 지원을 요청한 731명의 가족돌봄청년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전담팀(TF)을 가동하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5차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의료 취약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는 장기요양정보,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해서 우선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