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기업 구조조정·인력감축…비용편익 관점뿐"

민주당 의원들 공동주최 '고용노동 정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은 곧 기업의 구조조정, 인력 감축과 다를 바 없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김주영·안호영·우원식·이수진(비례)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전망과 노동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노동 개혁이라는 그럴싸한 표현을 쓰지만 오로지 비용편익의 관점뿐"이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대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계약직·파견직의 범위를 확대하며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허리를 죄는 정책들"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했다.

연구회는 개혁 과제를 발굴·검토해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연구회에 대해 "정부의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바뀌었으니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인사로 채우는 것은 이해되지만, 연구 분야의 다양성이 결핍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전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돼 노동 문제와 관련한 판례가 보수화할 위험성이 크다"며 "민주진보 진영과 학계, 시민사회는 강력한 대중운동을 벌이면서 대안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