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회장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국무회의로 승격해야"

제16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선출…"혁명적인 수준 지방시대 열어야"

이철우(경북도지사) 신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앞으로 시도지사 회의가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든 것을 주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만장일치로 이 도지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 격으로 승격시켜야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정에 임할 수 있다"며 "회의 운영 주체도 지방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선거만 해놨지, 관선 시대보다 더 못한 그런 지방자치라 생각한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정말 어려운 지경이 되는 만큼 개혁 정도가 아니고 혁명적인 수준의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중앙에서 지방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과 수도권 비대화와 같은 병들을 안 고치고는 대한민국이 더는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중요한 건 헌법을 고쳐 헌법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저출산, 저출생 속에서 청년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임 회장은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 법률 규정에서 법령 규정으로, 참여 부처도 당초보다 줄어들어 단순 자문기관으로 퇴보가 우려된다"며 "지방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도록 소내각 수준의 부총리급 기구로 구성해 지방의 선도프로젝트들을 패키지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제18∼20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경북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국회에서 동서 화합 포럼과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을 창립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는 등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이슈들을 주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