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강조한 尹대통령…"새 산업구조 맞게 노동법 바꿔야"

노동계 투쟁 관련 "즉각적 공권력 투입보다는 대화…안 되면 법 처리"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중요성도 거듭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노동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도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앞으로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며 특히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예를 들어가며 의지를 확고히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용되도록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신념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제도와 호봉제로 대표되는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도 발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늘 지적돼온 것처럼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근로자라든가 대기업,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처럼 노동계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듯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권력을 섣부르게 투입하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되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강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도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노사 간 극적인 협상 타결로 유혈 사태 없이 마무리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려는 사회자 발언을 가로막으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같은 경우 이분들이 과연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지 등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하며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 분야의 인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인재양성 정책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이 기존의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가운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과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