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코로나 치명률 증가시 취약시설 등 일부 거리두기 고려"

방역당국 국회 현안보고…"개량백신 도입 지연 가능성, 지금 4차접종 권고"

방역당국은 2일 현재 코로나19 방역·의료체계는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정밀 핀셋방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치명률이 초기 델타 바이러스 당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의 중대 상황변화가 있으면 부분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현안보고에 출석해 "치명률이 델타 바이러스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 이용률의 심각한 위험수위가 계속되면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 있다"며 "일률적 거리두기보다는 감염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국가 주도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 오미크론 하위변이 유행 상황에서는 유효성이 많이 감소했다"고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바이러스 특성을 잘 몰랐던 코로나19 초기에는 획일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상당한 효과도 봤지만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 등의 많은 피해가 있었다"며 "2년반 동안 쌓인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해 환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정밀 핀셋 방역을 하고 국민께는 일상을 드린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개량백신 도입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며 고위험군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 4차접종을 맞으라는 권고를 강조했다.

백 청장은 "개량백신을 신속히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개발국가에 비해서는 생산시간과 허가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량백신이 기존 백신에 비해 반드시 중증예방효과가 증가한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은 현재 유행 시기에 개량백신을 기다리기에는 위험하다고 보고, 지금 우선 접종을 권고한다"며 "해외 국가들도 같은 내용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했다.

개발국인 미국은 이르면 9월부터 개량백신을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고, 우리 방역당국은 8월 말 개량백신을 활용한 하반기 접종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복수의 연구팀 전망을 종합해 이달 중 일일 확진자가 10만명 이상으로 유행이 확산하고,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는 하루 560∼2천여명, 사망자는 하루 120∼14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일부로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자 중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전화 모니터링이 중단되며 고위험군 중증화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에 이 차관은 "그런 걱정은 잘 알고 있으나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진료가 대면 외래 진료 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입국자들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시에 의무로 요구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위조해서 일단 귀국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백 청장은 "음성확인서 위변조시 검역법에 따라 고발해 처벌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음성확인서 위변조 의심 35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며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속 낙마로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며 방역·의료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 차관은 "코로나19 업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저와 질병청장이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장관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명 과학방역이라 불리는 현 정부의 데이터 기반 방역정책이 이전 정부와 차별점이 없고, '일상·자율'을 강조하며 사실상 국민을 방치한다는 지적에 이 차관과 백 청장은 강제적 거리두기를 도입하지 않되,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의 대응은 차질없이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안이하다는 지적에 이 차관은 "의약계가 모여 비대면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환자 호객행위 등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