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양극화 심화…산업 생산성 높여 지역 혁신성장 이끌어야"

산업연구원,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전략과 과제' 특별세미나

우리나라의 지역별 혁신 역량이 대부분 전국 평균을 밑도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산업연구원 주최로 1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전략과 과제' 특별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혁신역량은 대전의 압도적 우위 속에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전국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이며 상위권 지역 내에서도 혁신성장의 역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자율성과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며 "따라서 기업·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의 혁신 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도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지방세제 개편 등 자치분권 시행을 위한 성과를 끌어냈지만, 정부의 기능·재정·인력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균형 발전을 지방 분권과 분리해 하향식으로 추진한 탓에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성이 저하됐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인적자원 양성 체계 개편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언급하면서 "분권의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실행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영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은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번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성과를 냈지만, 기초지자체 관련 대책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는 "새 정부는 지역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정책의 선택과 집중,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지역 특성 극대화 등 명확한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해 기존 정책의 비현실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하는 특별강연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