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대한하키협회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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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장관 "규제 혁신 없으면 스타트업 죽음의 계곡 못 피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규제 혁신이 없다면 스타트업이 아무리 늘어나도 새로운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런 제123회 코리아리더스포럼에 발표차로 참석했다. "규제 혁신, 중기부가 앞장선다"이 장관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기존 산업계와 부딪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테면 타다, 닥터나우와 같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택시업계나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이 장관은 "기득권 앞에서 혁신을 이뤄낼지, 기존의 것을 유지할지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 리더십이 이런 부분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내 창업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2020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환경은 세계 33위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예비 창업자들은 여전히 실패와 재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최근 몇 년 간 모두 40%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창업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미 125건이 접수된 상황이고, 이를 한 데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위험과 허들에 사전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혁신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2019년 7월 7개 지역이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여섯 차례 새롭게 특구가 지정됐다.그러면서 그는 새 정부에서 규제자유특구를 큰 폭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혁신특구지구를 구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또 청년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대학교 중심의 창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또 청년 창업을 시작하는 팀들에겐 기본적으로 시드머니 1억원과 사업화자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중기부가 컨설팅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밖에 중기부 소관 팁스(TIPS)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가 정신 교육' '실패해도 괜찮다'이날 포럼엔 김근환 포스코홀딩스 벤처밸리기획담당 상무,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이나리 컬리 부사장이 패널로 참여하고,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이 진행을 맡았다. 포스코는 포항시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벤처밸리를 구축하고 벤처펀드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 상무는 "벤처 생태계의 근원적인 힘은 연구를 상용화하는 데 있다"며 "포항공대(포스텍)를 중심으로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모두 가능한 벤처밸리 캠퍼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김 상무는 또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이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바이오 스타트업이 사무공간과 실험실(랩)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는 '기업가 정신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창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선배 창업가의 멘토링 제도 등을 활용해 예비 창업가들이 산업계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기부에 주문했다. 캡스톤파트너스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집중하는 벤처캐피털(VC)이다. 당근마켓, 컬리 등을 초기 단계에 발굴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이어 "대전환의 시대에선 에너지 산업이 하나의 핵심 축"이라며 "에너지 스타트업이 해야할 일도 많은 만큼 이 분야 스타트업들을 중기부가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이나리 컬리 부사장은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여성 커리어 플랫폼인 헤이조이스의 창업자다. 헤이조이스는 올 초 컬리에 인수됐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훨훨 날았다"고 지적했다.이 부사장은 스타트업들의 인재 채용 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그는 "결국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인재는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인재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하는 사람"이라며 "단순히 자격증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게 아닌, '실패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학교 등에 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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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사에 긴급자금 1000억·3800억 유동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발표한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나온 첫 원전업계 지원 대책이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지우기’와 원전 강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실제 이날 대책은 ‘일감절벽’ 해소방안뿐만 아니라 각종 자금 지원책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원전 부품업체들에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우선 정부는 올해 원전업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을 통해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원전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 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한다.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를 감면하고, 보증 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이기로 했다. 은행 대출이 있는 기업들엔 기존 대출의 만기를 1년 내외에서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해주기로 했다.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투자도 늘린다. 올해 6700억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3조원 이상을 원전 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 동시에 해외 수요 연계형 R&D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해외 수요 연계형 R&D는 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돼 올해 12월까지 원전산업 공급망을 분석할 계획이다.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 품목을 관리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이 밖에 내년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신설해 고준위방폐물 관리 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매년 20명 규모로 양성하기로 했다. 원자력 관련 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퇴직 인력·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상용화에도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새 정부가 원전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원전업계는 이제 실력으로 증명할 때”라며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원전 수출에 성공할 수 있다면 원전 생태계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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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의 신속하고 공정한 지급을 위해 폐업일 기준 설정은 불가피 했습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사진)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논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이날까지 전국 340만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총 20조6000억원 지급됐다. 전체 지급대상의 89%다. 지난달 30일 지급되기 시작한지 18일 만이다. 다만 지난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는 받지 못한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역조치를 견디다 못해 폐업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단장은 폐업일 기준이 없으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사업자가 중복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실보전금 기간을 완전 소급해 적용하면 정부 방역 조치가 시작된 2020년 8월께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영업에 불과 며칠 영향을 받고도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2021년 매출 증가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지원 사각지대라고 봐야 하는지 이견이 있다”고 했다. 중기부는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모든 사례들에 대해 유형별로 정리한 뒤 매일 아침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매출이 증가했지만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분들의 경우 이달 30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지원을 통해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전금은 2019년 대비 2020·2021년 매출 감소가 확인된 모든 소상공인·소기업인들에게 일괄적으로 600~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의해 영업이익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분에 비례해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분기 단위로 끊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30일부터는 2022년 1분기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집행된다. 1분기 중 폐업한 경우 폐업일 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받는다.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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