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반대"

경기교육감 인수위 입장 표명…"대학에 대한 규제부터 완화해야"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0일 "대학 등 고등교육의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한다"며 "고등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규제부터 우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인수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에서 잇따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금껏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고등교육의 재원 확보가 가능한 방안이 많은데 고등교육법이나 사학법이 이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며 "대학을 둘러싼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당선인도 같은 생각이다.

임 당선인이 이번 사안에서 중앙정부와 입장이 다르지만, 기재부 출신인 점 등에 비춰 정부를 잘 설득하고 오히려 리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임 당선인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만남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주중 만날 계획인데 아직 날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혁신학교, 9시 등교제 등 기존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해온 교육 정책들의 계승,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막 관련 부서로부터 대면보고를 받기 시작한 상황으로 잘 살펴보고 아주 문제가 있는 부분은 폐지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한 누리집(yimpossible.kr)을 개설해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누리집을 통해 제안받은 정책들은 인수위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