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조직 개편, 검수완박 뒤집기 아냐"(종합)

검찰 특수통 인사 편향 지적에 "특정 분야 독식 없다"
첫 현장 방문 청주교도소서…"교정 문제 우선순위 해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충북 청주에 있는 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를 찾았다.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후에는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이슈들을 후 순위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정 문제는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어서 제일 먼저 (청주교도소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교정시설 내 일부 수용자들이 공직자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며 "교정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용시설의 질서를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청주교도소가 지어진 지 43년 된 노후시설로 수용률이 123％에 달한다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검찰조직 개편 등과 관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 특수통 중심으로 검찰 인사가 편향됐다는 지적에 대해 "실력과 공정이 기준"이라면서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분야를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검찰 정기인사의 시점이 직제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정상적인 순서"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보고는 받았지만, 검찰에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라며 자신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대상이 차기 경찰청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검증 업무의 특성상 누구를 어떤 대상을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인사권자가 요청,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검증 작업을 하는 것이 법무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과 관련, "장관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어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과거 전례를 봐도 총장 공백기에 있어서부터 추천위가 꾸려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