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前부장판사 변호사 개업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를 마치고 개인 법률사무소를 냈다.
신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청구서에 담긴 사건 기록에서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그러나 신 전 부장판사와 당시 영장 전담 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모두 1∼3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올해 1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신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신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뒤 퇴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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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주 1회 휴진키로…증원발표 시 휴진기간 재논의"
다음 주 중 하루 휴진을 결정했던 전국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오후 진행된 온라인 총회 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외래 진료와 수술, 검사 일정을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회송을 통해 교수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유지하기로 했다.전의비는 "이제 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질 것이며 현재의 진료공백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에서 대학별 사정에 맞춰 다음주 중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이날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그러면서 전의비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전의비는 "학생이 휴학 승인이 되지 않고 유급하게 되거나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하게 될 경우 비대위 참여 병원의 휴진에 대한 참여여부와 기간에 대해 논의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발표하면 교수들도 항의의 표시로 행동을 달리할 것"이라며 "휴진에 참여할지 말지, (1주일에) 며칠 휴진을 할지 얼마나(언제까지) 할지를 다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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